최근 임종득 의원의 행보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로 인해 군부의 정직과 그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권영환 대령을 포함한 군 관계자들이 밝힌 내용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2017년 11월, 판문점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뚫고 탈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권영환 경비대대장은 자신과 부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치는 북한군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지휘하면서도 부하들에게 위험을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군인으로서의 '정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3일의 내란 사태에서는 군부의 역할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권 대령은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즉시 계엄 해제를 주장했지만 육군참모총장에게 면박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대통령의 인식 부재가 결합된 한 가지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권 대령의 증언은 그가 군인복무기본법 제22조인 ‘정직의 의무’를 바탕으로 진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는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담대하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당시의 군 지휘관들은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지적됩니다. 권 대령은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계엄 시행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군이 아닌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권 대령과 그의 부하들은 군인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정직한 진술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들이 과연 진정으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는 군부의 개혁과 정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종득 의원의 사례와 권영환 대령의 진술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직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앞으로의 군부와 정치의 관계를 모색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