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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공개 발언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정년 연장 대신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일터 만들기를 강조한 그의 발언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청년층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논의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직무급제와 성과급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할까?
오 시장은 “공정한 일터가 선행되지 않은 정년 연장은 청년들을 더욱 말라비틀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단순히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한 반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 청년들은 과거 기성세대와는 다른 경제적 배경과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와 기대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직무급제와 성과급제인가? 직무급제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직무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임금 시스템이다. 이 방식은 근로자의 개인적 역량을 중심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직종에 따라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사와 공무원의 급여가 다르다고 가정할 때, 이들 각각의 업무 난이도와 성과를 평가하여 공정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성과급제는 개인 또는 팀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직원들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경쟁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즉, 성과 기반 시스템이 도입되면 조직의 전반적인 생산성과 혁신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최근 4년 사이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며, 20대의 임금 상승률이 70대보다 낮다는 사실은 그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결국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비교해 불공평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며, 이는 청년층의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과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제와 성과급제는 이러한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기업들도 부담 없이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도입을 막는 장애물은 무엇일까? 오 시장은 이를 위해 민주당과 양대 노총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세대 간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에 대한 전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메시지다.
이에 따라, 청년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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