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을 방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진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의 만남에서 박 의원은 지진특별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포항 시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포항의 효자시장에서의 선거 유세 이후 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범대위 측은 최근 대구고등법원에서 선고된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깊은 실망감을 나타내며,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을 내렸다"며, 지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경청하며, "지진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중앙당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포항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이며, 박 의원의 약속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포항의 철강 산업 위기와 관련하여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포항의 철강 산업이 단순히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며, 관세 대책과 가격 경쟁력,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포항 철강산업의 확장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범대위는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 만큼, 피해자 구제에 대한 도의적 및 행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포항 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에 의한 인재 사고라는 정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포항 촉발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초래한 인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포항 철강 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포항의 철강 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포항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박주민 의원의 포항 방문과 범대위와의 간담회는 지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박 의원의 약속처럼 지진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철강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면, 포항 경제의 회복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